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 분쟁해결포럼’ 327호부터 2019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위의 그래프는 2019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중 2019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의 빈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비해 올해 집회 및 시위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1%,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12%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그렇다”는 인식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인식이 41%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84%의 시민이 2019년 한 해 ‘과거에 비해 집회 및 시위가 많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회 및 시위의 빈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2018년에 실시한 동일 항목의 조사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2018년도 조사에서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비해 올해 집회 및 시위가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3%,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32%로 나타났고, 반면 “그렇다”는 인식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는 인식이 22%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59%의 시민이 2018년 한 해 ‘과거에 비해 집회 및 시위가 많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조사결과는 특히 법률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극렬한 대립, 검찰개혁과 2019년 8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일명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된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격렬한 집회 및 시위가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국 사회의 보혁 간 대립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으며,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