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29호] 2020년 3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31 | 조회수: 630

 

 

 

                     [제329호] 2020년 3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김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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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입지 갈등을 예방하는가?

 

갈등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우리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라는 표현이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혹은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항의가 등장한다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일언반구 없다가사업을 확정한 이후에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그 사업에 대해 결사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갈등을 대하다 보면일견 자명해 보이는 이 분노가 실제로는 상당하 난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를 정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소각장이 들어설 곳의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양해를 구하든그들의 반대를 수용해 소각장 계획을 백지화하든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문제는 타이밍이 맞으면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대상이 특정되면 타이밍이 늦는다는 것이다.

 

마치 하이젠버그의 불확실성의 원리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광자를 충돌시키면그 광자가 충돌하는 순간 전자의 속도는 변하게 된다따라서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9년도 집회 및 시위 강도에 대한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e-뉴스레터분쟁해결포럼’ 326호부터 2019년 인식조사 결과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1월 - 3월)의 공공갈등 논문

① 논문명 수원 군공항 이전 정책과 딜레마 상황 조건에 관한 연구

   - 저자 연규인, 신만중

   - 학술지 공공사회연구(10권 1, 2020.2, 한국공공사회학회)

② 논문명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베트남·캄보디아 출신여성을 중심으로

   - 저자 정용균

   - 학술지 디지털융복합연구(18권 2, 2020. 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③ 논문명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공갈등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저자 조광제

   - 학술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0. 2)

 

이달의 공공갈등 저서 

저서명 : 공공갈등과 행정이론제도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저 자 : 김창수

서 평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입장의 차이는 공공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가 확연해지면서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지는데막상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인과관계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공갈등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다그만큼 공공갈등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이 책은 행정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하니 어찌 보면 황당한 시도일지도 모른다그러나 거의 모든 행정현상과 정책현상은 가치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본다면제대로 된 공공갈등관리 없이는 행정과 정책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관련 이달의 갈등 사례 

  

‘코로나19 사태’ 개학연기...교직원 vs 교육공무직 갈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학연기가 학교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020년 3) 21일 교육계에서는 개학이 5주나 미뤄지는 초유의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전례 없는 조처들이 뇌관이 돼 그간 잠복해있던 학생과 학부모교사교육공무직교육당국 등 교육계 구성원 내 불신과 불만을 폭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당국이 중간고사를 수행평가(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자 학생들이 교사의 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며 반발한 일이 대표적이다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닷새만인 20일 현재 2천 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원자는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면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수행평가는 교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학생들이 점수를 (받고자 지속해서 (점수를 잘 달라고요청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지필평가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8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8권 제2(2020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0년 7월 10일 (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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