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호]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171

 

 

 

                     [제331호] 2020년 5월 31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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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5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는가?

출 처 : 분쟁해결연구, 17(3), 2019.12, 65-87.

저 자 :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합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한 세금 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으로 복지와 세금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상충되지 않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유권자들은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후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이념성향(보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치학 분야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를 연계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이 복지와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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