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호]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 갈등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7.03 | 조회수: 143

 

 

 

                     [제332호] 2020년 6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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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 갈등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 갈등이다. 이 사례는 2016년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관계기관 논의로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중인 사례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 갈등의 배경

 

ㅇ 새만금지구 간척은 1991년 농림수산부 주도로 시작된 사업임.

ㅇ 당초 농경지 조성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경제특구,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199712월 말 간척지 중 일부가 산업단지로 지정됨.

2006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는 타이틀로 새만금방조제 33km에 대한 최종 연결공사가 완료됨.

 

새만금 재생에너지(태양광) 갈등의 진행 과정

2016~ 2017년에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관계기관들이 논의함.

201811월 주민설명회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요청이 있었음: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

201812월 민관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가 진행됨: 민관협의체의 역할, 기능, 운영 등에서 이견이 나타남.

20191월 민관위원회 구성 관련 실무회의가 열림.

ㅇ 민과협의회가 실시됨: 수자원 보호, 수생태양광 위치 등이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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