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38호] 2021년 2월 28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04 | 조회수: 323

 

 

                     [제338호] 2021년 2월 28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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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갈등조정전문가의 사회적 활동 저변화

 

과거에 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갈등조정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시 및 도급에서는 갈등조정전문가가 관련부서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갈등조정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관리를 위한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 뿐 아직까지 사회적 공공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크게 못미치고 있다. 민주주의 성장과 국민들의 참여기회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높아지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나 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갈등조정전문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은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갈등조정전문가의 활동을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 판단하거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2008~2020년 집회 및 시위 증감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Dispute System Design(DSD) 관점에서 공공기관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및 처방 모형의 탐색-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출 처 : 분쟁해결연구, 45, 2020.8, 5-62.

저 자 : 김동영/KDI 국제정책대학원

초 록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Dispute System Design(DSD) 이론에 기초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를 갈등의 전개양태와 연계시킨 뒤, 갈등전개양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요소들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형의 중요한 시사점은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은 특정 구성 요소의 단편적 개선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개선이 될 때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평등권 요구 분쟁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05817일 한전은 양산시 하북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지는 등 송전선로 통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05818일 한전과 경상남도(이하 경남) 양산시 등은 한전이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부경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 부지에서 울산시 울주군~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성산면을 잇는 총연장 89.4765kV 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65kV 신고리~북경남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란 이름의 이번 사업은 20069월에 시작해 3년간 계속될 예정인데, 1구간은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2구간은 양산, 밀양, 창녕군이며 송전탑은 1구간에 34, 2구간에 128개 등 모두 162개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1123일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은 고압 송전철탑이 건설될 경우 전자파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06325일 밀양 참여연대, 밀양 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밀양지회, 밀양 녹색평론독자모임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765kV초고압 변전소·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이날 한전은 전자파 피해와 재산피해, 조망권 파괴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한전은 아무 피해 없다’, ‘공익사업이니 이해해 달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9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19권 제1(2021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년 3월 5일 (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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