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41호] 2021년 5월 31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6.01 | 조회수: 254

 

 

 

                     [제341호] 2021년 5월 31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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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방향

 

 최근 갈등관리관련 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갈등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년 넘게 활용되어온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관리이다. 대통령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당 규정은 지방정부들의 갈등관리 조례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아직 해당규정의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크게는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갈등예방적인 활동이 해당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갈등영향분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일반시민들은 갈등영향분석 뿐 아니라 규정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정착은 오히려 강한 규제로 인식되어 불응을 유도할 수 있다.

  

 해당규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활용성을 높여 입법화 과정에서 규제강화 및 완화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갈등관리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갈등관리의 모든 과정은 예측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이해관심사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며, 합의에 대한 과정은 갈등조정협의회, 공론화, 시민배심원제, 민관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중략) 

 

 

2008~2020년 가정, 직장, 이웃 등과 갈등 경험 정도 인식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신뢰와의 관련성,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5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How deliberative designs empower citizens’ voices: A case study on Ghana’s deliberative poll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출 처 :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021. 30(2). 179-195

저 자 : Kaiping Chen

초 록 : 평범한 시민에게 숙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문제입니다선진국에서 숙의적인 관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개발 도상국에서 제한된 교육 자원 및 빈약한 도시 인프라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 숙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덜 이해되고 있습니다이 논문은 가나의 타 말레에서 잘 설계된 숙의 방법인 공론조사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저자는 숙의 기록에서 자극 정보 비디오와 수천 건의 발언 행위를 분석하여 전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공개 대화에서 무엇을 숙의했는지 조사했습니다광범위한 전문성과 이해관심사가 대표되었습니다참가자들은 복잡한 정책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토론했으며 토론 결과는 지역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했습니다이 기사는 지구 남반구의 사람들 사이의 공공 숙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과 대중 추론의 뉘앙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기여합니다.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카카오 카풀 서비스 합법화 반대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합법화 반대 갈등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아래는 이 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합법화 반대 갈등 사례의 일부 경위

 

2016년 8국내에 등장한 카풀(차량 공유시장에 카카오가 본격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택시를 출시하면서 국내 택시 시장을 선점했으나 퇴근 시간에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이동 수요가 택시로도 해결이 안 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과 같은 승차 공유(카풀서비스를 준비해왔다.

 

2017년 11월 6스타트업 풀러스가 아침ㆍ저녁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풀러스는 모바일로 카풀할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이다.

 

2017년 11월 7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풀러스 서비스 시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서울시 측은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대와 주말까지 카풀 영업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풀러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풀러스는 근무 시간이 유연한 근로자가 많은 만큼 출퇴근 시간대도 아침ㆍ저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 제 19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19권 제2(2021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1년 6월 4()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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