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탈 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경북 울진 지역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울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발생했던 ‘울진 원자력발전소 4기 추가건설 반대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4기 추가건설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1999년 5월 경북 울진군수는 정부의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한 새 원전 건설 예정지에 대해 군 의회 동의를 얻어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2001년 7월 12일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2006년까지 울진 5, 6호기, 영광 5, 6호기 등 한국표준형 원전 4기의 건설을 완료하여 모두 20기의 원전을 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01년 10월 30일 울진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투쟁위원회는 “울진군의 반대 의견이 정부에 전달됐는데도 묵살됐다”며 이는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12월 27일 경북 울진군 의회를 비롯하여 10개 읍·면 청년단체, 농·수협 등 주민대표 30여명은 울진군 북면 덕천리에 원자력발전소를 4기 추가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과천 산업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 (중략) --- 2002년 5월 6일 울진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투쟁위원회 등 울진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울진군 북면 울진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울진을 세계 최대의 핵단지화 하려는 무모한 정책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시위를 벌였다. --- (중략) --- 2002년 5월 13일 울진군의회와 북면발전협의회도 6명의 대표단을 구성, 산자부를 항의 방문하고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정 고시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성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1 --- (중략) --- 2002년 5월 17일 울진군은 현재 울진원전 1-2-3-4호기가 가동 중이고 2기가 건설 중인데, 이번에 새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곳과 인접된 지역이라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집단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