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3호]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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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과제 |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7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으며, 226개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장 226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145곳, 더불어민주당이 63곳, 진보당이 1곳, 무소속이 17곳에서 당선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을 필두로 기본적으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도 처리하고 있지만, 사실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의 정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상승해 왔다. 이에 더하여 선출직 단체장의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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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다양한 항목의 인식조사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항목은 향후 우리나라 갈등의 증감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갈등이 매우 증가할 것이다’가 35.4%, ‘갈등이 약간 증가할 것이다’가 42.2%로서 ‘증가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77.6%에 다다르고 있다. 반면에 ‘갈등이 약간 감소할 것이다’는 14.9%, ‘갈등이 매우 감소할 것이다’는 2.4%로서 ‘감소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17.3%에 머무르고 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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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2022년 6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열과 치유･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 탐색: 제주해군기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 32(2), 183-210 저 자 : 홍성만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군기지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마을주민의 상처와 마을공동체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다. 국방부･해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증폭의 과정에서 나타난 강정마을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는 심각하였고, 주민의 상실감, 상처와 피해도 깊었다. 마을공동체의 피해는 심각하였지만 정부대책은 소홀하였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갈등 증폭의 계기로 작용했던 주요 충돌의 이슈를 살펴보았고, 둘째, 제주해군기지건설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증폭에 따른 지역공동체 균열의 양상을 살펴보고, 셋째, 지역공동체 치유를 위한 바람직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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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원자력발전소 4기 추가건설 반대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경북 울진 지역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울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발생했던 ‘울진 원자력발전소 4기 추가건설 반대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분이다. 울진 원자력발전소 4기 추가건설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ㅇ 1999년 5월 경북 울진군수는 정부의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한 새 원전 건설 예정지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얻어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ㅇ2001년 7월 12일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2006년까지 울진 5, 6호기, 영광 5, 6호기 등 한국표준형 원전 4기의 건설을 완료하여 모두 20기의 원전을 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0권 제2호(2022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7월 8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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