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별 원인과 대응방안의 탐색적 연구

출 처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8, 22(4), 23-57

저 자 : 김대중, 오영석, 왕서정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 전반에 걸쳐 갈등을 유형화하고, 각 갈등유형별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공갈등의 특정 영역이나 사례 중심에서 벗어나 좀 더 정책적 활용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공공갈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기법이 활용되어졌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집단 논의를 거쳐 공공갈등은 정책 유형과 연계하여 8개 유형(정치, 국방, 남북, 복지, 경제, 노사, 에너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8개의 유형에 대한 2차례의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각각의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우선시 고려되어야 할 갈등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복지, 경제, 그리고 노사갈등의 주요원인이 ‘이해관계자 경제적 이익 충돌’이 반면에 남북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가치적 대립’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공 갈등유형에 관계없이 갈등 예방, 관리 및 해결의 일반 원칙이 발견된다. 그 일반적인 원칙은 ‘공감대 형성’→‘사전협의’→‘이행’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공공갈등 유형에 대한 원인과 대응방안의 정보가 정책 대상 영역과 상호 연계되어 있어 정책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측면의 결과의 함의가 발견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