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그림 1>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할 첫 번째 항목은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1>을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28.7%로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신뢰한다’는 59.8%, ‘매우 신뢰한다’는 5.5%로서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는 ‘갈등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받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극한 이념대립 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사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정치권과 시민들의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완화되고 서로 사회발전의 한 축이라고 인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신뢰가 넘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그림 2>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두 번째 항목은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2>을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6.0%,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3.7%로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9.7%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신뢰한다’는 30.8%, ‘매우 신뢰한다’는 7.7%로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과 비교해 보면, 현재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은가를 엿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정부 신뢰 수준을 분석한 여러 연구자료를 보면, 정부 신뢰를 측정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특히 정부의 정책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 특히 2021년도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으며, 그 외에도 재난지원금 정책,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영업 제한 정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수준 <그림 3>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
세 번째 항목은 2021년도 한국 사회 시민들의 자기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림 3>을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11.6%,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0.6%로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신뢰한다’는 36.9%, ‘매우 신뢰한다’는 5.8%로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신뢰한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1995년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서비스가 정부의 그것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재선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