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2호] 2023년 3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
 DCDR 뉴스레터 | | 📌마을 조정가 양성을 위한 교육안 체계의 필요성 | 사회적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갈등에 대한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 간 갈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과거보다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단편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인지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인식되거나 갈등으로 인지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의 증가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처럼 실제로 갈등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갈등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갈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일상생활 갈등이다. 일상생활 갈등 중에는 층간소음,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개념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쾌적한 주변 환경에 대한 욕구, 개인 공간에 대한 욕구들이 나타나는 것도 생활갈등의 증가 이유이다. 이러한 생활갈등은 공공갈등과 다르게 전문가가 투입되어 컨설팅 또는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 쉽지 않다. 공공갈등도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현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기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해결이나 시스템에 의존하기에는 관리의 성격이 적합하지 않다. 생활갈등 또는 이웃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 같이 속해있는 마을 조정가들이 적절하게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마을 조정가 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자체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마을 조정가 양성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도 스스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일부에서는 이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많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략)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월호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22년도까지 15년간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2월호에서는 두 번째 시리즈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이번 3월호에서는 세 번째 시리즈로 ‘선호하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공공갈등 해결방식 중 다음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 둘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다. 먼저, 정부별로 평균 응답 비율은 모든 정부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 간 해결’이 ‘정부의 개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평균 당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동일한 응답 비율로 조사되었다. (중략) |
이달(2023년 3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공공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출 처 : 지방정부연구, 2023, 26(4), 319-339 저 자 : 장창석‧김선경 초 록 :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갈등은 갈등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참여형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형태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갈등관리 과정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인식유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 Ⅰ은 주민주도 갈등관리 지향형, 유형 Ⅱ는 제도개선 중심 갈등관리지향형, 유형 Ⅲ은 주민대표자 참여 중심 갈등관리 지향형, 유형 Ⅳ는 시민(환경)단체 중심 갈등관리 지향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인식은 신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의 개선, 인식변화,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신분, 연령을 고려한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 📌일본 자민당 의원 독도 입도 저지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28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수정 보완본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정 통과 교과서 가운데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竹島)로 표현했다. 또한, 일부 사회 교과서에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하였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일부 초등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해왔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했으며, 한국의 점거도 ‘불법 점거’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징병 관련 내용도 ‘징병당하고’를 ‘참여하게 되었고’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은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가 ‘일본군 병사로’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과서에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 ‘강제성’을 희석한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중략)
'일본 자민당 의원 독도 입도 저지 분쟁'의 일부 경위 ㅇ2011년 7월 15일 보수 야당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의 신도 요시타카 위원장 대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의 다케시마(독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8월에 일부 위원이 방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화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ㅇ2011년 7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쪽의 의도를 분석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총리실 당국자는 “한-일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막을 수 없지만,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공개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다”며 “독도 문제의 국제 이슈화를 막는다는 원칙 아래 상황에 따른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2호(2023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7월 14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635호 Tel: 031-8005-2648 Fax: 031-8005-26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