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양촌역과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김포골드라인(10 개역, 총연장 23.4km)’이 ‘김포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출퇴근길 ‘미니열차’ 2량만으로 운영되면서 혼잡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28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2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김포한강신도시가 포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350만 평 규모로 신도시가 건설되었지만, 이에 따른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구상된 ‘김포 지하철 건설’은 2량의 경전철과 2량만 정차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김포 지하철 건설 구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전철을 연장하자’는 여론과 ‘경전철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통하자’는 의견이 부딪히면서 결국,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김포시민들(교통분담금 1조 2,000억 원)과 김포시(3,000억 원)가 마련한 1조 5,000억 원 규모의 경전철이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김포 경전철 건설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김포 경전철 건설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김포 경전철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2008년 5월 8일 김포시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김포도시철도(경전철)기본계획안’에 대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뒤 2008년 8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2009년 말 착공해 2012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5월 30일 경전철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모임인 ‘김포한강신도시시범단지입주자연합회’(회장·이기형, 이하 한강신도시연합회) 400여 명은 김포시 사우동 문화광장에서 ‘경전철 철회와 지하철 9호선 연장을 통한 중전철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009년 6월 5일 한강신도시연합회 이기형 회장은 “한강신도시부터 김포공항까지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아닌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무지에서 나왔다”며 “김포 발전을 위한 중전철 계획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밝히고 경전철 건설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중략) --- 2009년 7월 3일 김포시는 장기중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9호선 연장은 100%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명걸 건설교통국장은 설명회에서 “중전철은 인구 100만, 시간당 교통수요 4만 이상 노선에 도입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는 도시(김포시에 9호선을 연장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비율인 B/C는 0.48~0.71)에는 중전철 불가하다는 국가정책과 중전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건설비뿐만 아니라 매년 600억원의 운영적자를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9호선 연장은 100%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중략) --- 2009년 10월 7일 김포시는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준)의 ‘경전철 반대 주민투표 실시’ 요구와 관련하여 “국책사업인 한강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시행하는 첨단교통사업을 고가흉물로 단정,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안없는 소모적 논란으로 사업 지연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중략) --- 2009년 10월 17일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기준) 400여 명은 사우동 사우광장에서 경전철 반대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중전철 건설),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며 4번째 집회를 개최했다. --- (중략) --- 2012년 3월 22일 새누리당 4ㆍ11 총선 경기 김포지역 후보인 유정복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원회가 최근 심의‧의결했다”고 밝혀 고가로 건설하기로 했던 총 연장 23.61㎞의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을 지하로 변경하는 ‘김포시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 2012년 3월 27일 유영록 경기도 김포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국토해양부가 김포시의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실시설계,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8년 초 개통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분쟁이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