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정책포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갈등 예방모형 구축

출 처 : 정책개발연구, 2020, 20(2), 199-226

저 자 : 윤종설

초 록 : 이 연구는 정책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갈등의 예방적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분류 및 분석을 통해 정책갈등의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갈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식별한다. 도출된 요인들을 정책갈등에 미칠 영향과 그 정도에 따라 정책갈등 예방지표와 분석기준으로 선정되고, 그에 따른 ‘정책갈등 예방모형’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갈등 예방모형은 정책갈등관리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 지식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최초의 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갈등 예방모형은 그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형제시를 통해 갈등의 역기능과 정치적 갈등을 감소시킬 실제적(경험적)·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셋째, 정책갈등 예방모형의 운영결과가 과학적·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 정책갈등관리의 안정적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정책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