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4월호에서는 ‘역대 정부 시기 갈등 해결 정도’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1년 차인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별로 그렇지 않다’, 셋째, ‘그렇다’, 넷째, ‘매우 그렇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 시기별로 평균 응답 비율을 보면, 모든 정부 시기에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 시기에서 1.87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갈등 해결 정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상대적으로 갈등이 잘 해결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5년이 1.27로서 갈등이 가장 잘 해결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에 갈등이 가장 잘 해결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