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3호] 2023년 4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www.ducdr.org Copyright by DCDRⓒ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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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 |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과 이념갈등 | 한국사회가 이념갈등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이념갈등은 보수와 진보정당 간의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념갈등의 표출 시기 역시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 국면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둘러싼 이념갈등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은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한국정치의 중심축이었던 3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노사모나 박사모 등을 중심으로 팬덤정치가 부상하면서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이념갈등은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합편성채널이 확대되고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념갈등은 건전한 비판과 균형적인 사회발전의 도구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비방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사회 이념갈등은 해방 이후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경제성장과 분배, 독재와 민주화 등 거시적 담론을 놓고 진행되던 이념갈등은 점점 약해지고, 최근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검찰개혁, 정부 고위직 임명 문제 등과 같은 미시적인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 이념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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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4월호에서는 ‘역대 정부 시기 갈등 해결 정도’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1년 차인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별로 그렇지 않다’, 셋째, ‘그렇다’, 넷째, ‘매우 그렇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중략) |
이달(2023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
논문명 : 정책포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갈등 예방모형 구축 출 처 : 정책개발연구, 2020, 20(2), 199-226 저 자 : 윤종설 초 록 : 이 연구는 정책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갈등의 예방적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분류 및 분석을 통해 정책갈등의 핵심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갈등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식별한다. 도출된 요인들을 정책갈등에 미칠 영향과 그 정도에 따라 정책갈등 예방지표와 분석기준으로 선정되고, 그에 따른 ‘정책갈등 예방모형’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갈등 예방모형은 정책갈등관리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 지식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최초의 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갈등 예방모형은 그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형제시를 통해 갈등의 역기능과 정치적 갈등을 감소시킬 실제적(경험적)·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셋째, 정책갈등 예방모형의 운영결과가 과학적·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 정책갈등관리의 안정적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정책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 📌김포 경전철 건설 분쟁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양촌역과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김포골드라인(10 개역, 총연장 23.4km)’이 ‘김포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출퇴근길 ‘미니열차’ 2량만으로 운영되면서 혼잡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28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2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김포한강신도시가 포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350만 평 규모로 신도시가 건설되었지만, 이에 따른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구상된 ‘김포 지하철 건설’은 2량의 경전철과 2량만 정차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김포 경전철 건설 분쟁'의 일부 경위 ㅇ2008년 5월 8일 김포시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김포도시철도(경전철)기본계획안’에 대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뒤 2008년 8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2009년 말 착공해 2012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2009년 5월 30일 경전철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모임인 ‘김포한강신도시시범단지입주자연합회’(회장·이기형, 이하 한강신도시연합회) 400여 명은 김포시 사우동 문화광장에서 ‘경전철 철회와 지하철 9호선 연장을 통한 중전철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중략) |
| 연구센터공고 |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2호 논문투고 안내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1권 제2호(2023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7월 14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 |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호 보기] | 분쟁해결연구센터와 분쟁해결포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분쟁해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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