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69호] 2023년 10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0.30 | 조회수: 147

 

 

 

                     [제369호] 2023년 10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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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학교갈등 해결을 위한 백년대계를 마련하자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는 학교갈등이 고위직 공무원 임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모 인사가 고위직 공무원에 임명되었지만,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취임 하루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대통령실 모 비서관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사퇴하기도 하였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학교갈등의 원인과 유형도 다양하다. 왜냐하면, 학생, 학부모, 교장(교감), 교사, 행정직원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관련된 이슈도 폭력, 성적, 학생지도, 인간관계, 승진, 성과 기준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학부모와 교사 간, 교사와 교장(교감) , 동료 교사 간 및 교사(교장, 교감)와 행정직원 간, 학부모 간에 여러 유형의 학교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갈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 간에는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집중적이고 지속해서 괴롭히는 집단 괴롭힘(bullying)’, 다수 또는 한 명의 학생이 특정 학생에 대해 가하는 신체적 폭력’, 그리고 SNS를 활용하여 특정 학생을 집단 따돌리는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 일명 학부모 갑질도 심각한 학교갈등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10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명박 정부부터 정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 항목은 이명박 정부 3년 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념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 내용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먼저,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및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각각 ‘2.40’, ‘2.61’, ‘3.1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순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순으로 신뢰도가 나타났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보적인 이념성향의 시민들보다 매우 진보적인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3년 10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인공지능을 이용한 일조권분쟁 예방방안: 건축허가단계에서 행정청의 역할을 중심으로

출 처 : 부동산법학, 2021, 25(4), 27-47

저 자 : 김승욱

초 록 : 현재 일조권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물이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갑자기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고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축법이 일조권 보호를 위한 수단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과 관계없이 민법은 상린관계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상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로 인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이며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자의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도 민법상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대정원 증원 반대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전공의 파업과 의협 등 의료계 반발로 중단되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2020723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학부생을 총 4천 명 더 뽑고, 이 중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의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낙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2020723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략)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1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1권 제3(2023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3년 11월 17()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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