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호] 제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반대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12.30 | 조회수: 81

 

 

                     [제371호] 2023년 12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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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제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반대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20244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25일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과 분구 및 통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20124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111111일 발표한 제19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반대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제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20111111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8곳의 선거구를 분할하고, 5곳을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잠정결정했다.

 

20111114일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가 연기군청 현관 앞에서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20111115일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대구 달서구 갑··병 선거구 3곳을 2곳으로 줄이자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0111117일 강원도 원주시가 선거구를 갑·을로 나눈 획정안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민주당 박병석,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단독 선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1118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9대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최종 마련했다.

 

--- (중략) ---

 

20111123일 충청향후회중앙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권이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적다“19대 총선 전에 선거구를 재조정할 것과 세종시에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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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원주시 국회의원 2명 선출 추진위원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원주시 선거구 분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중략) ---

 

201212일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 달서구 선거구를 현행대로 3개 선거구로 유지해 달라고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강력 건의했다.

 

--- (중략) ---

 

20122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국회에 한해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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