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73호] 2024년 2월 29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2.29 | 조회수: 319

 

 

                     [제373호] 2024년 2월 29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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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의대 증원 갈등의 이슈와 쟁점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4년여 만에 정부-의료계 간의 ‘의대 증원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1998년 3,507명까지 확대되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2006년부터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 증원 갈등은 지난 2020년 7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늘려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와 같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의대 증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주요 국가들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등은 현재 인구당 의사가 많은데도 선제적으로 더 많이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족한 의사 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2035년이 되면 15,000여 명이 부족해지는데 2025년부터 2,000명씩 증원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이 인원이 배출되고 2035년까지 1만 명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2000년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배출되지 못한 인원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2월호에서는 1월호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 정도’, 즉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정책이 철회 또는 수정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면서 시민들이 사회갈등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4년 2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방안

출 처 : 수산해양교육연구, 2023, 35(3), 547-559

저 자 : 최기룡, 이상건, 임경희, 정명생, 김태영

초 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cases of public conflict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analyze causes and solutions, and explore management measures for sustainable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based on this finding. For the study, atheoretical case studies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individual cases of land and water solar and wind power development in Korea. Through the cas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ublic conflicts are divided into the government-centered first sector, , the business-centered second sector, and the citizen-centered third sector, occurring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within and between sector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belonging to the third sector emerged as key stakeholders in public conflicts in most cases, citing problems with the consultation process, environmental and safety issues, and economic concerns. Successful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cases that resolved public conflicts with residents solved three problems well. (중략)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2024년 3월 또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4년 1월 4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06년 7월 23일 제주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발표하고 이후 2016년 1월부터 본격화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ㅇ 2006년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제주공항 이용객이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에 대비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략)


ㅇ 2014년 9월 18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한 달 내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ㅇ 2016년 1월 3일,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항공기와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문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략)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1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2권 제1(2024년 4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3월 15()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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