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갈등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5월호에서는 ‘갈등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먼저, 정부의 갈등 해결 역량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해는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의 2.11과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2024년도의 2.42를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와 윤석열 정부 3년 차는 모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2016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파문이 확산하고 근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2024년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면서 여당과 야당 간은 물론 시민사회 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갈등 해결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7년으로서 지난 15년간 유일하게 5점대를 넘은 5.65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과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곧 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갈등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 차인 2017년도에서 4년 차인 2020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하다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약화된 2021년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이후 부동산 갈등, 원전 갈등, ‘조국 사태’에 따른 국론 분열, 검찰 개혁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이러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별 평균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 4.14, 박근혜 정부 3.89 순이었으며, 비록 윤석열 정부는 아직 2022년과 2023년, 2024년 3년만 조사되었지만, 평균 3.32로서 갈등 해결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월 3일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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