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광주‧전남 주민들과의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특히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광주공항은 2007년 1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어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이 “무안공항에 국제선과 국내선 기능을 집중화시켜 노선을 다양화하는 것이 광주 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주 공군비행장도 광주공항과 함께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이전을 추진하려는 광주광역시와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7년부터 불거졌던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의 일부분이다.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2007년 1월 17일 광주시 동구·남구 등 구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산구청장의 ‘광주공항 폐쇄 찬성’은 소수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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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일 국방부가 2007년 11월 개항하는 무안공항으로 광주 군용비행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부지 150만평을 확보해 놓은 사실이 무소속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동채(광주 서을) 의원 등 광주지역 의원들이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가진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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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오후 4시 광주 관광협회를 비롯한 지역 여행업계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제인총연합회 등 각계 단체 회원 1천여명은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반대 시민 궐기대회’를 가졌다. --- (중략) ---
2009년 3월 2일 국방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군사 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 시 대체지역으로는 인근 서해안지역이 바람직하며, 실제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 무안국제공항이 최적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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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안)에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추진과 동시에 광주공항 시설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통보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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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7일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공항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해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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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8일 광주시는 군 비행장 소음 대책 사업 기준을 75웨클로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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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일 국방부는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창설해 이전 건의서를 접수하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제반 업무를 추진해가며 군 공항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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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1일 광주시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군 공항 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현지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다양한 난관이 있는데도 국내 유사사례가 없어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이전 방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6개월간 제기자의 관련 주장이 없어 ‘광주공항 및 광주공군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분쟁’은 일단 소멸하였으나, 이후 재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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