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산청군을 비롯한 충남 서산, 전남 담양, 경기 가평 등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호우’,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7월 23일 기준으로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일본, 미국 등 지구 곳곳에서 종종 발생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2025년 올해는 2-3일 만에 장마가 끝나고 폭염에 시달렸는데, 이번 극한호우가 전국 곳곳을 강타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합천, 충남 서산, 예산, 경기 가평 및 전남 담양 지역 등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에 따라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31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와 8월 3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올가’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함으로 불거졌던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의 일부분이다.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의 일부 경위> 1999년 8월 2일 정부는 수해복구 및 제7호 태풍 “올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6천7백억원과 올해분 상습 수해 하천 정비예산 8백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예산 3백50억원 등 모두 7천8백50억원을 긴급 투입기로 했다.
1999년 8월 2일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 본부장인 김기재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수해 상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1999년 8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는 지난 31일부터 평균 7백7㎜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문산읍내는 나흘째 물이 빠지지 않았으며, 적성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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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3일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수해 상황 및 대책」보고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긴급입찰제도와 분할계약제도가 시행된다고 보고했다.
1999년 8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기도 문산 연천 등 수해 현장을 방문, 이재민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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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5일 파주시 문산읍 수해대책위원장 김영래(55.문산읍 문산1리)씨 등 주민 1백여명은 파주시청으로 몰려가『시가 준용하천인 동두천 일부에만 제방을 쌓고 가장 중요한 국도와 통일로, 경의선 철로 지역 등은 방치해 동문천이 범람했고 문산읍이 물에 잠겼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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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31일 문산읍 수재민 1천여명은 오후 문산 공설운동장에서 ‘인재(人災)규명 및 보상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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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1일 경기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3372억원을 건의해 110%인 3694억원과 함께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별도 특별지원액 932억원 등 4626억원의 복구사업비를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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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8일 광주시는 군 비행장 소음 대책 사업 기준을 75웨클로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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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8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인재(人災)를 규명하는 투쟁위원회(위원장 송귀범)’ 박시형(41) 홍보국장 등 수재민 4명이 지난 1일부터 금촌동 국민회의 파주지구당사에서 국민회의 정책위의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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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8일 기상선 인재를 규명하는 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99년도의 보상금이 작년보다 적은 110만 원이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집이 복구되었으나 한 달여 만에 수방 도로가 기획되면서 새로 지은 집을 모두 철거당할 처지라고 밝혔다. 이후 6개월간 제기자의 관련 주장이 없어 ‘문산 수재민 피해보상 분쟁’은 일단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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