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이념성향별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7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7월호에서는 ‘이념 성향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 평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호에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의 변화’를 소개하였는데,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첫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보통/모름/무응답’이다.
이번 7월호에서는 시민들의 이념 성향을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념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해당 시기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념 성향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은 “정치이념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0을 진보, 5를 중도, 10을 보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이다(0-1 매우 진보, 2-3 진보, 4-6 중도, 7-8 보수, 9-10 매우 보수).
먼저, 각 정부별로 갈등해결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장 높게 평가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로서 평균 2.35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 시기로서 평균 2.24, 세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서 평균 2.16이며, 가장 낮게 평가된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로서 네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1.94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1년 차인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도는 물론, 2024년 조사에 있어 모든 이념 성향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1년 차인 2022년 이후 2023년도, 2024년 모두 평균값이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념 성향별로 갈등 해결을 위한 역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보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및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진보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순서인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공고화되면서 시민들의 이념 성향이 정부의 정책과정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통한 정책 과정에의 반영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연구센터, dcdr@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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