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호]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29 | 조회수: 16

 

                     [제393호] 2025년 10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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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 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1994년 9월 정부가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서에 김해공항의 시설 수용 능력이 2000년대 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을 경남 창원군 대산면 일대 등 후보지에 건설한다고 밝히고, 이후 2007년 2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대선공약 채택을 적극 추진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에 대해 부산시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시와 경남 밀양시 일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남, 울산시, 경북, 대구시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부산시가 희망하는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5월 입찰 절차를 시작하여 4차례 유찰 끝에 2024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2025년 5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존보다 24개월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후 공사 안전, 지역발전 등과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부산시·건설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작되어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4차에 걸쳐 진행된 공공 갈등으로 수록된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 중에서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의 일부분이다.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의 일부 경위>

 

  2006년 5월 25일 부산ㆍ대구ㆍ울산상공회의소와 경북ㆍ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동남권 5개 광역시도상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산상의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 (중략) ---


  2007년 2월 12일 부산 경남 울산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경남 밀양시에서 개최하고 신공항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변 지역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서더라도 장애 시설이 없는 데다 단일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덕도’를 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위치상 밀양시가 5개 시도의 중앙에 위치, 신공항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에 가장 적합하다며 ‘밀양시’를 적지로 꼽았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이 남부 경북 지역이나 포항, 영덕 등 동부 경남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중략) ---


  2008년 4월 15일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교통물류 팀장은 대한교통학회 대구·경북지회 주최로 열린 ‘영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제2관문공항의 입지로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이 적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는 “5개 시도가 신공항 건설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입지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놓고 예민한 시기에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는 내륙보다는 충분한 공역 확보가 가능한 가덕도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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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4일 부산시는 동남권 제2허브공항의 부산 후보지로 ‘가덕도 남쪽 해안’을 최종 선정, 국토연구원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 (중략) ---


  2009년 2월 5일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용역 결과, 가덕도 등 다른 후보 예정지에 비해 밀양이 경제성과 영남권의 지리적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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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30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평가 과정과 결과 및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제1차 동남권 신공항 유치 분쟁’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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