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사회갈등비용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별 갈등관리 방안

출  처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5, 15(3), 225-247

저  자 : 김강민

초  록 : 현대사회에서 공공 갈등은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 비용은 행정 효율성과 사회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공공 갈등의 유형에 따라 사회갈등 비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공공 갈등 사례 1,254건을 분석하여 환경, 노동, 지역, 계층, 교육, 이념 등 여섯 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갈등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의 유형에 따라 재정 지출, 정책 신뢰도, 사회적 협력 비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갈등비용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념 갈등과 노동 갈등은 장기화 및 사회적 불신 누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