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공공분쟁 종류와 시민단체의 개입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분쟁 종류는 관관(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관민(중앙정부/주민, 지방정부/주민), 민민(주민/주민)으로 구분하였다.

관관분쟁의 경우 시민단체의 개입여부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쟁의 종류에서 시민단체의 개입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관관분쟁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정부 간 갈등에서 시민단체가 개입해야할 가치적인 측면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민분쟁의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공공분쟁 종류 중 시민단체의 개입비율에서 관민분쟁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록 개입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민민분쟁의 개입 비율이 낮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민민분쟁의 경우 시민단체의 개입이 월등하게 낮았으며,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민분쟁의 경우 대부분 이익/이익갈등이 많으며(노동분쟁의 영향) 시민단체의 경우 가치적인 측면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민분쟁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강민 교수, morning_ca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