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호]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305

 

 

 

                     [제330호] 2020년 4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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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0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출 처 : 비판사회정책, 29, 2010.2, 45-90. 

저 자 : 신영전/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초 록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정책은 보건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있다. 그간 공적이라고 간주되어 오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영리성을 공식화하고 탈보건의료 정책화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작금에 한국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의 핵심인 공공성시장 또는 영리의 충돌은 역사성을 가진다. 해방직후 한반도 남쪽에 구축된 보건의료체계는 일제잔재의 존속, 급진적 이상의 배제, 미국식 제도의 이식, 그리고밖으로부터의 강제라는 매우기형적인형태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갈등상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개발독재시기 보건의료정책이 경제개발이나 정치적 정당화 논리에 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정부-공급자간의 암묵적 담합구조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료민영화는 1997년 체제의 토대 위에서 탄생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친시장적 세력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해 왔던 시민, 노동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1)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소자본 의료공급자,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2)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의료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대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과학적 근거들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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