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호] 코로나19 사회갈등, 세월호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294

 

 

 

                     [제330호] 2020년 4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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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칼럼


코로나19 사회갈등, 세월호 갈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세계질서, 다방면에 걸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창출하고 있다.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했던 흑사병, 1918년부터 유행한 스페인독감, 그리고 1948년 설립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팬데믹으로 선언된 1968년의 홍콩독감과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 등과 같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번 코로나19 만큼 세계질서와 사회변화에는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다. 

 

미국 외교의 거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코로나19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미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의 표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미국은 2020426일 현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 수준인 55천여 명이 사망하였다. 코로나19만 놓고 보면 미국은 3류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는 인간들의 삶의 표준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제 사회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의 무게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신기술이 새로운 정보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도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폭행과 살인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유행을 겪었던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몇몇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을 봉쇄해야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중국 봉쇄가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새로운 외교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당 수석대변인의 대구, 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지정발언이 대구 봉쇄로 해석되면서 대구, 경북지역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환자가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자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섰지만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마스크 유통 갈등도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대학교 현장 강의가 원격강의, 사이버강의로 대체되자 많은 대학생들이 강의의 질이 저하되었다며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해 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방역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외출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으며,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실직자들과 매출감소에 더하여 영업을 포기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도 정부부처와 여당,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15총선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어쨌든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계속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갈등의 영역이 아니라 재난이며 방역의 영역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4416일에 발생한 세월호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을 비롯하여 300여 명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재난사고였으며, 재난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 진영간 갈등으로 비화되었으며, 이번 415총선에서도 모 정치인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을 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견충돌도 재난의 관점, 방역의 관점, 그리고 긴급성의 시각에서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가면서 해소하면 될 사안이다.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없는 영역인 것이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면 한국의 방역당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적인 찬사도 뒤따르고 있다. 한국의 방역시스템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 세월호 갈등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 연합뉴스(2020.04.05.); 중앙일보(2020.04.09.)

 

임재형 교수(dkujhlim@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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