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호]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 65

 

 

                     [제340호] 2021년 4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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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이달(2021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The crisis of democracy and the science of deliberation: Citizens can avoid polarization and make sound decisions

출 처 : Science. 15 March 2019. 363(6432). 1144-1146

저 자 : Dryzek et al.

일부내용 :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직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는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일 수도 있다. 엄청난 양적 과잉은 정책 입안자와 시민을 과부하 상태에 빠뜨려 소음 속에서 신호를 감지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부하 상황에는 두 가지가 뒤따른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있어 예의가 감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논쟁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악순환에는 엘리트의 사악한 행동과 병적인 매스컴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

 

선동가들과 미디어 조작자들에 의해 양극화되고 착취당할 대중이 있는 한 엘리트들에게 더 나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숙의 민주주의에 관한 사회 과학 연구들은 시민들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이다. 양극화와 조작을 피하고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낙관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민주적 정치의 현실 세계는 현재 숙의적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

 

선출된 대표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예의가 감소하면 민주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떨어진다. 정치적 환경이 양극화되고 비공식적일수록 시민들은 메시지 내용을 듣지 않고 당파적 단서를 더 많이 따르거나 단순히 참여를 그만두게 된다.

제대로 된 논쟁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현실 세계의 문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해결책이 너무 단순하여, 현실과 해결책 간의 괴리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시민은 건전한 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숙의적인 민주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야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이를 정치적 관행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그러한 정치적 재건(That political reconstruction) 자체가 이상적으로는 사회과학뿐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 쇄신 안에서 유능한 시민과 지도자도 포함하는 숙의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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