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공론화 결정의 정책네트워크특성 비교연구: 신고리 5・6호기사례와 제주 녹지 국제병원 사례 출 처 : 행정논총, 2022, 60(1), 61-101 저 자 : 배봉준, 김주환 초 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토대로 두 가지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발생한 공론화 의제의 정책 결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네트워크특성을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분석결과는 두 가지 정책사례의 정책 결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특성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에서는 ‘변형된 정책공동체’가, 제주 녹지 국제병원 사례에서도 ‘변형된 이슈네트워크’가 나타난 것이다. 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넓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으로 빈번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합의적인 정책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후자 사례에서는 다수의 행위자가 좁은 이익을 토대로 공식적이지만 간헐적이고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갈등적인 정책권고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사례에서 정책네트워크 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네트워크- 행위자, 통합, 권력-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는 처음으로 공론화 결정을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Rhodes & Marsh의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입증하고 있지만, 기본형으로부터 변형되는 정책 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정책 결정은 엄격하게 정책공동체나 이슈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되는 변형된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형된 유형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도 정부 패러다임 시대의 정부 주도적인 정책 결정으로부터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 시대의 다층수준 네트워크적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정책 결정은 각국이 직면하는 환경맥락과 정치체제의 특성 및 사회에서 분출하는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