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55호] 2022년 8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8.30 | 조회수: 372

 

 

                    [제355호] 2022년 8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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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이 2026년부터 어려울 수 있게 되자지난 8월 17일 서울에 5번째 신규 자원회수시설(이하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이미 가동 중인 소각장과는 다르게 새로운 소각장은 혁신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지상에는 업무시설과 공원을 갖춘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을 조성할 것이며건설 후보지를 9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가정이나 산업현장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서울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978년부터 마포구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해 오다가 1992년 11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공동으로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됨에 따라 1993년 3월 난지도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아울러 서울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개의 소각장을 건립하여 일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이들 지역 모두 건립 및 가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커다란 갈등을 경험하였다주민들이 소각장을 집값 하락공기질 악화소음 및 사고 위험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설문 내용은 2008년부터 2021년도까지 14년간 진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사회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의 변화 추이에 관한 것이다이에 대한 질문 내용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로서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긍정적인 편이다’, ‘매우 긍정적이다이며지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이며지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14년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인식 지수를 종합하여 10점 척도로 변환한 결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로 이번 호에 소개하는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인식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 <뉴스레터 348>에 소개한 한국사회 갈등 상황 정도 변화 추이(갈등의 심각성 변화 추이): 2008-2021’의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2년 8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공공갈등의 심각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2010-2019년 10년 동안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출 처 : 문화와 정치, 2021, 8(1), 101-124

저 자 : 김재신김강민임재형

초 록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심각한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공공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신뢰를 강조하는 이론적 연구들은 많지만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분석결과해당기간 동안 공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는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중략)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으로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는 관로 건설 등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런데 대구와 구미 간의 물 문제 갈등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왔는데환경부 발표 이전인 지난 4월 4일 환경부경북도대구시구미시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기로 하고 대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매년 100억 원 상생지원금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과거 대구취수원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 간에 발생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분쟁’의 일부 경위

 

 

 2006년 9월 25 대구시가 대구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0년 8월 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취수원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사업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말까지 취수원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연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0권 3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20권 제3(2022년 12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2년 11월 11()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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