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및 처방 모형의 탐색: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출 처 : 분쟁해결연구, 2020, 18(2), 5-62

저 자 : 김동영

초 록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진단하며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Dispute System Design(DSD) 이론에 기초하여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를 갈등의 전개 양태와 연계시킨 뒤, 갈등전개 양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요소들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형의 중요한 시사점은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은 특정 구성 요소의 단편적 개선만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절차, 동기, 역량,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개선이 될 때 갈등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갈등관리시스템을 횡단(cross-sectional)과 종단(longitudinal)으로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모형과 그를 위한 자료이다. 이 체계가 없으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성 요소들과 산출결과들을 진단하였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의 경우 과거 10년 전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의 요소들이 개선되고 산출결과가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요소들에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창조적인 개선방안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시도할 수 있는 리더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