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관하여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월호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22년도까지 15년간 ‘한국사회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번 2월호에서는 두 번째 시리즈로 ‘갈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 정도’, 즉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별 1년차를 보면, 시민들의 인식은 10점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1년차에서 6.30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촛불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될 정도로 탄핵이라는 전국적 차원의 갈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민들이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갈등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기 보다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역대 정부별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 갈등의 순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박근혜 정부 시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정부에서는 점수 또한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윤석열 정부 1년차에서는 4.00으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갈등을 사회발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이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갈등관리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