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 30일,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을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지난 5월 15일에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누적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의 실상과 한전의 적자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이 서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분쟁 사례’의 일부분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분쟁'의 일부 경위> 2015년 6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공사 입찰사의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찰가는 1조1,775억원(부가세포함)수준이다. 한수원은 오는 12월 신고리 5·6호기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년 7월 27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울산 서생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10월 13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12일부터 양일에 걸쳐 올산 고리원전 앞 해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없이 해상 시위를 벌였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일반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통제구역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고리 원전 방호지역을 침입했다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 (중략) --- 2016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57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설허가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오후 7시20분 건설허가안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서 9명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져 신고리 5·6호기의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8조6천억원의 건설비를 투입해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탈핵울산공동행동’ 소속 회원 100여 명은 울산시청 앞에서 ‘인간띠잇기’ 퍼포먼스를 벌이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에 반대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80여 명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중략) --- 2016년 6월 2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이 착공되었다. --- (중략) --- 201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야당 국회의원 70명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중략) ---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핵·탈원전 구상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중략) --- 2017년 7월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며 국민적 신뢰를 호소했다. --- (중략) ---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1명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최종 조사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6%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이 정부 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해산했다. 이에 따라 2년 4개월 여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분쟁’이 종결되기에 이르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