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포럼 [제375호] 2024년 4월 30일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4.29 | 조회수: 280

 

 

                     [제375호] 2024년 4월 30일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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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R 뉴스레터 

 

📌제22대 총선결과를 사회통합의 기회로 삼자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결과는 전체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 46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 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등 야권의 압승, 여당의 참패였다. 국민들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다수 의석이 필요하다는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보다는 정권심판을 호소한 야권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이다. 반면, 지역별 총선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대부분 야권이 압승했지만, 강원, 대구경북 및 부울경 등 동쪽 지역은 여당이 의석을 거의 독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의석 분포는 아직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대립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략)

 

 그런데 문제는 지역 간 이념대립이 한국 사회에 ‘탈진실(post-truth)’ 현상을 부추김으로써 사회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 또는 나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관계 및 감정을 기준으로 사실을 편파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다른 주장은 배척하거나 거짓으로 몰아붙이면서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단적 대립 현상은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자본과 권력의 비대화에 따른 ‘공론장(公論場)’의 침체현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다.  (중략)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 통계지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4월호에서는 ‘역대 정부 시기 갈등해결 정도’에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질문 문항에 대한 조사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은 “선생님께서는 올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갈등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먼저, 정부 시기별로 평균 응답 비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2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모든 정부 시기에서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차에서는 1.87, 2년차인 2023년에는 1.59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갈등해결 정도에 대한 시민인식의 평균을 살펴보면,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상대적으로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조금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시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를 년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장 잘 해결되었다고 인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커다란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에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갈등이 잘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나고,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의 주요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임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시작된 2016년으로서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달의 공공갈등 논문 및 저서 소개


  

이달(2024년 4월)의 공공갈등 논문

  

논문명 :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군갈등 해소 및 협력 방안 연구: 상무대 훈련장 사례를 중심으로

출  처 : 국방정책연구, 2024, 40(1), 111-139

저  자 : 박원호

초  록 : 훈련장은 군인의 일터이고, 전투력의 샘물이며, 국가안보의 버팀목이다. 민주의식이 향상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갈등관리를 이유로 야간사격 등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인 군사훈련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민군갈등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상무대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사례별로 분석하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군부대의 입장을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갈등관리기구 편성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조례와 동상 건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4월 22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4년 3월 11일 간부회의에서 “동대구역과 대구도서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라”고 지시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산업화의 상징인 대구가 당당하게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구시의회가 4월 26일 동상 건립 비용 14억 5천만원이 포함된 추경안과 관련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분쟁’의 일부분이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분쟁'의 일부 경위

 

ㅇ 1997년 7월 27일 구미시는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내달부터 연말까지 박정희 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생가 주변 1만 2천여 평에 대한 토지매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1997년 10월 1일 ‘박정희전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위’ 창립대회가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ㅇ 1999년 5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에서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약속하였다.  (중략)

 

 

  

 

  구센터공고  

  

📌등재학술지 『분쟁​해결연구』제 22권 2호 논문투고 안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분쟁해결연구』 제22권 제2호(2024년 8월 30일 발간 예정)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1. 원고 모집 분야 및 참고 사항

 1) 갈등 및 분쟁과 협상 등의 관련 분야 연구 논문

 2) 논문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함.

2.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재학 이상 및 그에 상응한 연구자

3. 원고 마감 : 2024년 7월 12일(금)

4. 논문접수(분쟁해결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고)

 1) 홈페이지: www.ducdr.org(분쟁해결연구 논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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