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호]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분쟁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51

 

 

                     [제376호] 2024년 5월 30

 

                발행인: 가상준  편집인: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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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공공갈등 사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분쟁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라인야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되면 네이버 기술로 탄생하여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동남아는 물론 미국, 유럽 등지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라인(LINE)의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라인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4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인 5월 26일 한·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견해를 표출하였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고, 이어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분쟁’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경제보복 규탄 분쟁’의 일부 경위>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2019년 7월 8일 일본 정부가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추가 보복조치로 내세우는 것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분야이며, 공작기계는 로봇 등 CPU를 만드는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9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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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공동발표문을 내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9년 7월 20일 민중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정의기억연대 등 97개 시민단체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경제보복 평화방해 아베 규탄 촛불'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규탄 촛불집회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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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정·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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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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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일 NHK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절차로 보복 등의 의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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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4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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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종료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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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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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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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후 더 이상 양국 간 특별한 갈등이슈가 제기되지 않아 분쟁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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