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시민인식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본 인식조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갈등과 신뢰와의 관련성,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한 한국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특징을 선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진행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통합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8월호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10년부터 역대 정부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설문항목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및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항목은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두 번째 항목은 중앙정부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며, 세 번째 항목은 거주지역 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고,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시민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이다.

먼저,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년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우하향, 즉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과 실업율 증가, 빈부격차의 확대, 세대갈등과 젠더갈등의 증가 및 진영간의 이념적 양극화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3년의 평균 신뢰도는 4.09,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균 신뢰도는 3.82,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균 신뢰도는 4.32,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은 3.75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은 해당 조사가 실시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2.23의 신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당해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각 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에 가장 높았다가 하락하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로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그 의미가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2015년 조사가 실시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 주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일반 신뢰와 마찬가지로 년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없는 시민단체’, ‘인물 중심의 시민단체 운영’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