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및 해운 대기업인 HMM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해 온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구체적 실행 계획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허한 정치 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행정조직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양수산부가 포함되면서 발생했던 ‘해양수산부 폐지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해양수산부 폐지 분쟁’의 일부분이다.
<‘해양수산부 폐지 분쟁’의 일부 경위>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16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통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 처(處)가 포함되었다. 2008년 1월 16일 해양수산단체는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사천지역 어민 대표들은 사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의 해양수산부 폐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위원회 김성룡 위원장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해양수산부 폐지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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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1일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공동으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전면검토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통합에 대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뒤 “우리 농촌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 3차 산업으로 가는 농업설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1월 22일 인천·부산·여수 등 해양수산업계 종사자 500명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해체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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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31일 전국 136개 단체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 1,000여명은 국회 앞에서 차기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현역 국회의원 140여명이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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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5일 인수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협상했으나 결렬됐다. 2008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물류 측면에서는 통합되는 것이 맞다”며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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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0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2008년 2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전체 회의를 열어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3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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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재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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