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 발생한 공공 갈등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에 현재의 한국 상황과 유사한 공공갈등 사례들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회의가 진행중이던 지난 10월 29일 한미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 및 안보 협상 최종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11월 1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에 대한 총 투자액 5,000억 달러,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 15%,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 및 전작권 전환 협력,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한국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평화적 용도로 진행하는 과정 지원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연료 조달 포함) 등이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미 간 길고 지난했던 관세 협상이 막을 내리고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에는 새로운 차원의 동맹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6년부터 시작되어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한·미 FTA 관련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 DB’에 수록된 ‘한·미 FTA 관련 분쟁’의 일부분이다.
<‘한·미 FTA 관련 분쟁’ 경위> 2006년 2월 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다수의 미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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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 270여 개가 모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한미 FTA는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적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정부와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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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5일 정부가 한·미 FTA 협상 목표와 협정문 초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 결과 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 개방, 소비자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 결과 도출이라는 5대 협상 목표를 설정했다. 2006년 6월 3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농민과 노동자, 학생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묘 공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종로 일대에서 행진을 벌였다. 2006년 6월 5일 한미 FTA 제1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됐다. 이혜민 FTA 기획단장은 "이번 1차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상호 교환한 FTA 협상 초안문을 중심으로 서로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에서 한국 측 원정시위대 40여 명을 비롯해 미국 내 세계화 반대 단체 등 2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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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1일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7명의 민간 위원, 6명의 정부 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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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7일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노동자 1,500여명 공동 집회를 열었다. 데이비드 프라이보스 지역노동자협의회 사무처장은 집회 개회사를 통해 “시애틀에 온 한국 노동자와 민중 투쟁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 (중략) ---
2007년 4월 1일 한미FTA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협상장 주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허모씨)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허씨는 분신 장소 근처에 편지지 한 장짜리 유서를 남겼고 여기에는 "한미FTA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 
